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

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부여되는 등기일자로, 임대차권의 우선순위를 보장해 주는 중요한 증명서입니다.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예전에는 등기소나 보증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, 이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과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서를 열람하고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: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온라인으로 등기하는 법

확정일자란?

확정일자의 정의와 효력

1.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부여되는 등기일자로, 임대차권의 우선순위를 보장해 주는 중요한 증명서입니다.
2.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는 등기부등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, 임대차권의 존재와 범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.
3.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는 임대차권의 우선순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.
   예를 들어, 임대인이 임대차권으로 돈을 빌리거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, 임차인은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임대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
확정일자의 장점과 필요성

1. 확정일자는 임대차권의 안전성을 높여줍니다.
   임대인이 부도나 파산 등으로 재산을 상실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확정일자에 따라 임대차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2. 확정일자는 임대차 분쟁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.
 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내용이 달라지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는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
3.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편리성을 증진시킵니다.
 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, 등기부등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등기절차가 필요 없습니다.

 

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

1.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접속

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

2. 로그인 및 회원가입

회원가입을 하려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고,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기록에 기재된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로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.

3.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1. 로그인 후, 화면에서 신청서 작성 및 확인 메뉴를 클릭
2. 신청서 작성은 1, 2, 3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기본정보입력, 계약서정보입력, 신청인정보입력 단계로 입력합니다.

• 기본정보입력: 계약구분과 주택의 소재지, 부동산등기 소재지 등을 확인하고 입력합니다.
• 계약서정보입력: 임대차정보와 임대인/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.
• 신청인정보입력: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스캔 또는 첨부합니다.

3.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

4. 신청수수료 결제

• 신청서 제출 후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
• 신청수수료는 3,000 원입니다. 30만 원 미만의 경우 안심클릭 또는 안전결제를 이용하고, 30만 원 이상인 경우 인증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.
• 결제완료 후 결제내역조회 메뉴에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5. 확정일자 부여 확인

• 결제완료 후 처리내역조회 메뉴에서 처리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• 처리내역에서 상태란에 '확정'이라고 표시되면,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입니다.
• 온라인으로 부여된 확정일자는 등기부등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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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서 열람 및 발급받는 방법

1.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접속

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 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

2. 로그인

•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확정일자 열람/발급을 클릭하면 로그인 창이 나타납니다.
• 로그인을 하려면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합니다.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입 창이 나타납니다.
• 회원가입을 하려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고,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기록에 기재된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로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.

3. 확정일자 열람/발급 메뉴 선택

• 로그인 후 화면에서 열람/발급 메뉴를 클릭
• 열람/발급 메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 

4. 열람/발급 수수료 결제

• 열람/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수수료를 결제해야 합니다. 수수료는 300원입니다. 30만 원 미만의 경우 안심클릭 또는 안전결제를 이용하고, 30만 원 이상인 경우 인증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.
• 결제완료 후 결제내역조회 메뉴에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5. 계약서 열람 및 출력

• 결제완료 후 미열람 보기 메뉴에서 미열람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• 미열람 목록에서 원하는 계약서를 선택하고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
• 계약서를 열람한 후 출력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계약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.

이상으로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는 임대차권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여줍니다.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 

 

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조건 (계산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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