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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 혜택

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및 조건

by 샵# 이모티콘 2023. 5. 26.

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프로그램입니다.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자금을 제공하고,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자금입니다. 자신의 사업에 맞는 자금을 찾아 신청하고, 적절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소상공인 정책자금

 

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및 조건

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?

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프로그램입니다.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며, 직접과 대리로 구분됩니다. 2023년 예산은 14조 6천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조 2천억 원 증액되었습니다.

 

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종류와 특징

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직접

직접은 공단에서 직접 신용·사업성 평가 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.

 

  • 소공인특화자금: 제조업 영위 소공인에게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.
  • 성장촉진자금: 자동화설비도입 등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자금으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합니다.
  •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: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(1월 중 별도 공고 예정).
  •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: 사관학교 졸업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.

2. 대리

대리는 보증기관이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에서 실행하는 방식입니다.

 

  • 일반자금: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
  • 성장촉진자금: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.
  • 장애인기업지원자금: 장애인기업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.
  • 위기지역지원자금: 고용, 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
  • 긴급경영안정자금: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
  • 청년고용연계자금: 업력 4년 미만 청년대표 또는 청년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

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- 자금별 금리 확인 바로가기

정책자금 종류 1
정책자금 종류 2

 

소상공인 정책자금 자격 조건

소상공인 정책자금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  •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, 사업장이 국내에 위치한 자입니다.
  •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 이하이며, 종사자수가 중소기업 기준 이하인 자입니다.
  • 기타 각 자금별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입니다.

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- 조건 확인 바로가기

 

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신청방법

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신청 - 직접의 경우

  1. 운전자금은 온라인 신청, 시설자금은 지역센터 방문신청으로 접수 가능합니다.
  • 온라인 신청 시 필요서류: 사업자등록증 사본, 개인신분증 사본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등입니다.
  • 지역센터 방문신청 시 필요서류: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, 시설투자계획서 등입니다.
  •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은 상시접수 가능합니다.
  1. 접수기간은 각 자금별로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  • 예) 소공인특화자금, 성장촉진자금은 2023년 1월 2일 ~ 1월 6일입니다.
  •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합니다.
  •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은 동일 접수기간(회차)에 동일 자금의 운전·시설 동시 신청·접수 불가합니다.
  • 채무조정 유형의 경우, 협약기관의 성실 상환 확정 이후 접수 개시 예정입니다.
  • 자세한 접수일정 및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신청 - 대리의 경우

보증기관(신용보증재단, 중소기업중앙회 등)에서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(농협, 신협 등)에서 실행합니다.

 

  1. 보증기관에서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.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개인신분증 사본
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  • 재무제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
  • 기타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서류
  1. 금융기관에서 실행합니다.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신청서
  • 보증서
  • 기타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서류
  1. 접수기간은 각 자금별로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  • 예) 일반자금, 성장촉진자금은 2023년 4월 3일부터 접수 가능합니다.
  •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합니다.

자세한 접수일정 및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

 

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

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유의사항을 알아야 합니다.

이용방법

  1. 원리금을 정해진 기한에 상환해야 합니다.
  2. 내역을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3. 제증명 발급을 원하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: 정책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.
  • 정책자금 내역 증명서: 정책자금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
  • 정책자금 상환내역 증명서: 정책자금 상환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

유의사항

  1.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.
    용도 외 사용이 발견되면 취소되거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2.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한도 내에서 중복지원이 가능하지만, 동일 자금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.
    예를 들어, 일반자금과 성장촉진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, 일반자금을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.
  3.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용도가 낮거나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.
   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4.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1년 이내에 전액 상환할 수 있습니다. 전액 상환 시 이자를 감면해 줍니다.
  5.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1년 이후에도 일부 상환할 수 있습니다. 일부 상환 시 상환금액에 비례하여 이자를 감면해 줍니다.
  6.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2년 이내에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을 위해 타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
    전환 시 기존 자금의 잔액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.

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바로가기 (정책자금 홈페이지)

 

이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자금입니다. 자신의 사업에 맞는 자금을 찾아 신청하고, 적절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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